점포철거비 지원 총정리 — 최대 600만 원, 자격 4가지, 신청 순서 (2026년 기준)

폐업할 때 나라가 철거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의 한도·자격·신청 방법·흔한 탈락 사유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철거 시작 전 신청'입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빌린 가게를 폐업하면서 철거할 때, 3.3㎡(1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네 가지, 타이밍은 하나 — 철거 시작 전에 신청. 검색할 때 흔히 쓰는 '폐업지원금'은 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폐업일 2025-07-11 이후 기준. 그 전 폐업은 최대 400만 원)
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신청처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예산 매년 한정 — 소진되면 접수 마감

사장님 가게 평수로 계산한 한도는 "철거비 지원 한도 확인"에서 30초면 나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철거비와 한도 중 작은 쪽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격 4가지

  1. 유상 임대차(빌린) 점포 — 자가·무상 사용은 제외
  2.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3.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시공 — 직접 철거, 무등록 업체 제외
  4. 철거 시작 전 신청 —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규정도 있으니 폐업 직후라면 서두를 것

신청 순서

  1. 철거업체 2~3곳에서 견적서(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받기
  2. 소상공인24 로그인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신청
  3. 서류 업로드: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필요 시 면적 확인 서류
  4. 승인 통보 후 철거 진행
  5. 철거 완료 후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입금 증빙 제출
  6. 지급

흔한 탈락·감액 사유

  • 철거부터 하고 신청
  •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현금 거래로 증빙 없음
  • 면적이 계약서와 다름(전용면적 기준)
  • 간판만 철거하고 내부는 그대로 — 지원 대상 범위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후 신청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재취업 교육·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교육·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을 운영합니다. 폐업 지원 제도 총정리 글에서 한눈에 보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기준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세부 조건·예산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24의 당해 연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폐업플래너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철거를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거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상공인24에서 본인 상황으로 꼭 확인하세요.

Q. 자가 점포(내 건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상 임대차, 즉 월세나 임대료를 내고 빌린 점포만 대상입니다.

Q. 철거를 지인에게 맡기거나 직접 하면요?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가 시공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직접 철거나 무등록 업체 시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