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대출 —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 채무조정 신청 순서

한 줄 요약

• 문을 닫아도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업자 자격이 없어지는 순간 만기 연장과 갈아타기 창구가 먼저 막힙니다.
• 보증서를 끼고 빌린 돈은 성격이 바뀝니다. 밀리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갚을 상대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갑니다.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연체 기록이 찍히기 전이면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여럿이고, 찍힌 뒤에는 남은 길이 확 줄어듭니다.

빌린 곳마다 폐업이 닿는 자리가 다릅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대출 한 장 요약표입니다. 기관 이름, 남은 원금, 만기일, 금리, 보증서 유무, 담당자 연락처를 한 줄씩 적으세요. 은행에 가도, 보증기관에 전화해도, 채무조정 창구에 앉아도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 여섯 가지입니다. 같은 숫자를 총비용 계산기의 상환 항목에 넣으면 폐업에 실제로 드는 돈이 눈에 보입니다.

폐업신고 전에 밟을 다섯 단계

1. 위 요약표를 완성합니다.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훑으면 잊고 있던 계좌가 하나쯤 더 나옵니다.
2. 보증기관에 먼저 전화합니다. 폐업 예정일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말하고, 개인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3. 은행 담당자를 만납니다. 소득 증빙이 남아 있는 동안이 협의에 가장 유리합니다. 문을 닫은 뒤에는 증빙이 없어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4. 정책자금은 1357, 밀린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분납을 먼저 신청합니다.
5. 들어올 돈(임차 보증금, 집기 판 돈, 노란우산 공제금, 철거비 지원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합니다. 그 다음이 폐업신고입니다.

연체 전과 연체 뒤, 갈 수 있는 길

연락을 피하는 쪽이 가장 손해입니다. 방치하면 기한이익 상실 통보, 채권 매각, 추심 순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협의 상대조차 바뀌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순서

1. 폐업사실증명원부터 받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를 누르고, 그 안의 즉시발급 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24를 쓴다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폐업사실증명을 넣어도 같은 서류가 나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처가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직전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어느 창구인지 고릅니다. 사업자 대출이 이미 밀렸거나 밀릴 위험이면 새출발기금, 생활비 대출까지 섞여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먼저 전화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세요.
3.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화면, 캠코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어디서든 접수됩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가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잠시 쉬었거나 문을 닫은 경우도 들어가지만 폐업한 법인은 빠집니다.
4. 서류가 막막하면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해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신청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5. 조정 결과로도 매달 낼 돈을 못 맞추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판단하세요.

감면율과 대상 기간, 접수 기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해당 기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일이 찍힌 국세청 증명서. 채무조정 창구와 은행 협의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 대출 한 장 요약표 — 기관·잔액·만기·금리·보증 여부·담당자 연락처
• 약정서와 보증서 사본 — 폐업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지 확인하려면 원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 소득을 보여 줄 자료 — 급여명세,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 매출이 줄어든 흐름을 보여 줄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상담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 말보다 빠릅니다

전문용어 하나만 풀면, 기한이익 상실은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연체가 쌓이거나 약정 위반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흔한 실수 3개

1.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당장 한 달은 넘기지만 이자가 늘고, 나중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최근에 늘어난 빚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가족 명의로 새로 빌려 막기. 내 빚이 가족 빚으로 옮겨 갈 뿐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뒤에 채무조정을 받아도 가족 명의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3. 폐업하면 빚이 없어진다는 말 믿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빚은 처음부터 개인의 빚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덧붙여 "폐업자 전용 대출"을 내세우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 광고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지킬 돈과 먼저 줄 돈

•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입니다. 상환에 쓸지는 사장님 선택이고, 공제계약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만 먼저 정산됩니다. 청구 방법은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 방법에 적어 뒀습니다
•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법이 가장 앞에 두는 돈입니다. 대출보다 먼저 맞추세요. 못 주면 형사 문제로 번지고 대지급금 절차까지 가게 됩니다
•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은 압류가 빠르고, 나중에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도 걸림돌이 됩니다. 납부유예나 분납을 먼저 신청하세요
• 임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뺀 나머지가 돌아옵니다. 이 돈으로 상환을 계획했다면 가게를 비우는 날과 돈이 들어오는 날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전화부터 걸 곳

희망리턴패키지 1533-0100에서 사업정리 컨설팅과 채무조정 신청 지원을 함께 안내받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과 새출발기금 1660-1378 중 내 상황에 맞는 곳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법률 쟁점은 132, 어느 창구인지조차 모르겠으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이 길잡이를 해 줍니다. 순서표의 D-30 칸에 "대출·보증 협의"를 넣어 두고, 제도 전체 지형은 폐업 지원 제도 모아 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