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대출은 남습니다 — 사업자 대출·보증부 대출·정책자금, 폐업 전에 은행과 해야 할 일 (연체 전·후 선택지)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4분
한 줄 요약
폐업은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자" 자격이 사라져 만기 연장·대환이 막히고, 보증부 대출은 연체 시 보증기관 채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폐업신고 전에 대출 목록을 만들고 은행·보증기관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연체 전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많고, 연체 후에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이 있습니다.
1. 내 대출부터 종류별로 나누세요
| 종류 | 폐업하면 | 먼저 할 일 |
|---|---|---|
| 은행 사업자 신용·담보대출 | 만기 때 연장 거절 가능,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 | 폐업 전 은행 담당자 면담 — 분할상환 전환·개인 대출 대환·만기까지 상환 계획 |
| 보증부 대출(지역신보·신보·기보 보증서) | 연체 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 사장님께 구상 청구 + 신용정보 기록 | 보증기관에 폐업 예정 통보, 폐업 소상공인 전환(브릿지)보증 등 개인 분할상환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 소진공 정책자금(직접대출) | 약정상 폐업이 상환 사유가 될 수 있음 | 폐업 전 1357 문의 — 상환 유예·분할 협의 |
| 카드론·개인 신용대출·캐피탈 | 사업자 여부와 무관, 그대로 | 금리 높은 것부터 상환 순서 정하기 |
| 배달앱·PG 선정산·매출연동 대출 | 매출이 끊기면 즉시 정산 요구 | 폐업 전 정산 완료 |
| 가족·지인 차용 | 변동 없음 | 차용증·상환 계획 서면화 |
대출 목록표(기관 · 잔액 · 만기 · 금리 · 보증 여부 · 담당자 연락처)를 먼저 만드세요. 이 한 장이 모든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총비용 계산기의 "대출 상환" 항목에도 넣으면 폐업 총비용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2. 폐업 전 순서
- 대출 목록표 작성
- 보증기관 먼저 전화(지역신보·신보·기보) — 폐업 예정일과 상환 계획을 말하고 전환보증·분할 조건 확인
- 은행 담당자 면담 — "폐업 예정,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분할상환 전환 또는 개인 대출 대환 가능한지". 폐업 후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 대환이 어려우니 재직·소득이 있는 동안 결정
- 정책자금은 1357, 세금 체납은 세무서(납부유예·분납)
- 들어올 돈 계획: 임차 보증금, 집기 매각, 노란우산 공제금, 철거비 지원금 —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하기
- 그 다음에 폐업신고
3. 연체 전 vs 연체 후 — 쓸 수 있는 제도
| 시점 | 제도 | 내용 | 문의 |
|---|---|---|---|
| 연체 전 | 만기 연장·분할상환 전환 | 은행 개별 협의 | 거래 은행 |
| 연체 전 | 폐업 소상공인 전환(브릿지)보증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개인 보증으로 바꿔 분할상환(일반 5년, 우대 7년). 2025년 9월 정부 발표 특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하다 폐업했고 연체 없이 갚고 있으면 거치 2년 + 13년 분할(총 15년), 보증료 정부 지원, 재원 소진 시까지 — 조건·접수는 재단에 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연체 전·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신복위) | 연체 우려·단기 연체 단계에서 이자 감면·상환 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연체 31~89일 | 프리워크아웃 |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 〃 |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원금 일부 감면, 최장 분할 | 〃 (자영업자 특례 있음) |
| 연체·부실(우려) | 새출발기금 | 사업자 대출 원금 감면(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금리 인하·장기 분할.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휴·폐업 포함). 기간·기한은 여러 차례 바뀌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새출발기금 1660-1378 |
| 감당 불가 | 개인회생 | 법원,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소득이 있어야 함 | 법원·법률구조공단 132 |
| 감당 불가·소득 없음 | 파산·면책 | 재산 정리 후 면책 | 〃 |
원칙: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보증기관·신복위에 연락하는 쪽이 언제나 조건이 좋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기한이익 상실 → 채권 매각 → 추심으로 넘어갑니다.
4. 새출발기금, 한 문단으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휴·폐업 포함, 폐업한 법인은 제외) 가운데 사업자 대출이 연체(부실) 됐거나 연체될 위험(부실우려) 인 분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최대 80%, 취약계층 90%) + 장기 분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 상환 유예·분할이 기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캠코·신복위 창구에서 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 지원"이 서류를 도와줍니다. 감면율·대상 기간·접수 기한은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세요.
5. 지킬 돈과 먼저 줄 돈
-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출 상환에 쓸지, 생활비로 지킬지는 사장님 선택입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은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하는 돈입니다. 대출보다 먼저 정리하세요(못 주면 형사 문제 + 대지급금 절차)
- 세금·4대보험료 체납은 압류가 빠르고 지원금 신청에도 걸립니다. 납부유예·분납부터 신청
- 임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원상복구비를 뺀 뒤 돌아옵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계획이면 명도일·반환일을 먼저 확정
6. 하지 말아야 할 것
- 카드론·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이자만 늘고 채무조정 때 불리)
- 가족 명의로 대출 받아 막기 (가족의 빚이 됨)
- 은행·보증기관 연락 피하기
- "폐업하면 빚이 사라진다"는 말 믿기 — 개인사업자 빚은 개인 빚입니다(법인은 대표 연대보증 여부 확인)
- 등록 안 된 대부업체·"폐업 대출" 광고
7. 무료 상담부터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 컨설팅·채무조정 신청 지원, 1533-0100)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새출발기금(1660-1378) → 법률 쟁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길잡이를 해 줍니다. 순서표 D-30 카드에 "대출·보증 협의"를 넣고, "폐업 지원 제도 총정리" 글의 채무조정 항목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