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 지원 제도 총정리 — 희망리턴패키지·전직장려수당·자영업자 실업급여·노란우산 공제금·폐업 후 대출

한 줄 요약

폐업 지원은 철거비(최대 600만) 만이 아닙니다. 무료 컨설팅·법률 상담(법률자문), 빚 조정, 재취업 교육과 수당(최대 100만), 재창업 자금(최대 2,000만) 까지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새출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공식 이름이 아니라 점포철거비 지원의 속칭입니다.

먼저 구분: 그냥 주는 돈 vs 빌려주는 돈

"폐업 지원"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받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1. 무상 지원금(안 갚음) —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사업화 자금
2. 무료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상담, 채무조정 신청 도움
3. 융자(갚아야 함) —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4. 채무조정(빚 줄이기) —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아래 표의 "성격" 열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표로 보기 (2026년 기준)

※ 긴급경영안정자금·재도전특별자금·재도전성공패키지·신용회복위 특례·납부유예·법률구조공단 행은 공고 기준이며 연도별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조합

• 아직 버틸 수 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안정 지원부터(폐업 전 단계)
• 빌린 가게를 철거하고 닫는다 → 철거비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상담: 원상복구·위약금)
• 빚이 부담된다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새출발기금
• 폐업 후 취업한다 → 재취업 지원(전직장려수당) + 자영업자 실업급여(가입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다시 창업한다 → 재창업 지원(사업화 자금) — 재취업과 중복 불가
• 노란우산 가입자 → 공제금 청구(위 제도들과 별개)

신청 순서

1. 철거 전: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신청(견적서·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2. 폐업 전후: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 상담 신청(무료, 빠를수록 좋음)
3.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노란우산 공제금·실업급여·보험료 조정
4. 진로 결정 후: 재취업 교육 또는 재창업 교육·자금 모집 공고 확인
5. 빚 문제: 새출발기금 상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에서 제도 전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예산이 한정돼 있어 연초·추경 직후에 열리고 소진되면 닫힙니다
• 조건·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여기까지의 숫자는 2026-08-22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폐업플래너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 한도 확인"으로 내 가게 한도를 먼저 보고, 순서표로 타이밍을 잡으세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받기 — 얼마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하면 낸 돈 + 복리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직접 청구해야 하고,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압류는 안 됩니다.

얼마 나오나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붙어 나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노란우산 앱·홈페이지의 "공제금 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

1. 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 노란우산 앱·홈페이지(8899.or.kr) 또는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공제금 청구
3.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4. 심사 후 지급(보통 며칠)

폐업 외에도 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등이 지급 사유입니다. 단순 중도해지는 공제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불리하니 구분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가입)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 그동안 매년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낀 세금이 낼 세금보다 큽니다
• 세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가입 기간이 짧으면(특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뒤 빠른 폐업) 체감 세금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압류·대출

• 공제금은 압류 금지 자산입니다. 사업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공제금을 담보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공제금에서 먼저 상환됩니다

주의할 점

• 폐업 전에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는 환급금이 적고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냅니다. 폐업 후 공제금 청구가 맞습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은 공제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사업비 차감)
• 폐업 후 재창업해 다시 가입하면 새로 시작됩니다. 재창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청구 시점을 노무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체크하면 폐업 다음 달 항목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폐업사실증명원 필요)"가 들어갑니다.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폐업 후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고, 매출 부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했다면 사장님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준보수의 60%, 기간은 120~210일.

조건 세 가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폐업일 기준)
2. 비자발적 폐업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문제 등 고용24가 정한 사유. "그냥 쉬고 싶어서"는 안 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 일반 실업급여처럼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하루 금액은 가입할 때 정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상·하한 있음). 예를 들어 기준보수 월 200만 원 수준이면 하루 약 4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폐업플래너 계산기로 뽑은 기준보수 등급별 예상액표입니다.

계산 조건 폐업일 2026년 6월 30일 · 폐업 사유 '6개월 연속 적자'(인정 사유) · 가입 내내 같은 등급이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1일 금액 = 기초일액 × 60%, 상한 1일 66,000원.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폐업플래너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액으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법 제69조의4·69조의5·69조의6 해설), 2026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기준보수 등급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신청 순서

1.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2.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감소 증빙(부가세 신고 내역 등), 신분증, 통장
3. 수급자격 인정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보고 → 지급

신청 기한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이 지나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합니다.

탈락·감액하기 쉬운 포인트

•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있으면 가입 기간에서 빠질 수 있음
• 폐업 사유 증빙이 약함 → 부가세 신고서로 매출 감소 흐름을 보여주면 좋음
• 폐업 후 바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면 "구직 중"이 아니라 수급이 어려움
•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가게를 할 계획이라면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1년 이상)"을 체크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항목이 12개월 기한과 함께 들어갑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직장려수당 = 폐업 → 취업 심화교육 수료 → 1차 60만 원 → 취업 → 2차 40만 원. 2026년 접수는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며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별도로 교육 참여수당 35만 원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월 20만 원 × 최대 6개월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2026년 공고 기준)

•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1차 지급 시점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가 폐업 상태이고, 폐업신고일이 2023년 이후
• 제외: 미폐업자,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한 사람, 최근 3년 안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사람, 배우자 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원문을 꼭 열어 보세요.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연계수당은 2025년 11월 지급분부터 비과세로 바뀌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국세청 해석). 교육 참여수당의 과세 여부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순서

1. 폐업 준비 중이라도 먼저 신청: 소상공인24 → 희망리턴패키지 → 특화취업지원(재취업) 신청. 폐업 예정자도 접수 가능
2. 취업 심화교육 수료(온·오프라인, 과정별 일정). 수료증 보관 → 교육 참여수당
3. 폐업신고 완료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본인 명의 다른 사업자도 모두 폐업)
4. 1차 수당 신청(수료일 12개월 내): 폐업사실증명원, 수료증, 통장 사본
5. 취업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2차 수당 신청(1차 지급일 36개월 내): 재직증명서·고용보험 자격 이력
6. 같은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24) 참여 여부 검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보기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2026년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가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등 요건이 있고, 폐업 자영업자의 사업 기간을 취업 경험으로 보는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가 달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흔한 실수

• 교육 전에 취업부터 해 버림 → 지급 제외
• 폐업신고를 미뤄 1차 조건(모든 사업체 폐업)을 못 맞춤
• 수료일 12개월·1차 지급일 36개월 기한을 넘김
• 3년 안에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
• "폐업지원금"으로 검색하다가 철거비 지원과 헷갈림 — 둘은 별개이고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순서표에 "재취업 지원 신청(전직장려수당)" 카드가 D-30에 들어가고, 철거비 지원 한도 확인 결과 화면에서도 같이 안내합니다.

폐업해도 대출은 남습니다

폐업은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자" 자격이 사라져 만기 연장·대환이 막히고, 보증부 대출은 연체 시 보증기관 채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폐업신고 전에 대출 목록을 만들고 은행·보증기관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연체 전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많고, 연체 후에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이 있습니다.

1. 내 대출부터 종류별로 나누세요

대출 목록표(기관 · 잔액 · 만기 · 금리 · 보증 여부 · 담당자 연락처)를 먼저 만드세요. 이 한 장이 모든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총비용 계산기의 "대출 상환" 항목에도 넣으면 폐업 총비용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2. 폐업 전 순서

1. 대출 목록표 작성
2. 보증기관 먼저 전화(지역신보·신보·기보) — 폐업 예정일과 상환 계획을 말하고 전환보증·분할 조건 확인
3. 은행 담당자 면담 — "폐업 예정,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분할상환 전환 또는 개인 대출 대환 가능한지". 폐업 후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 대환이 어려우니 재직·소득이 있는 동안 결정
4. 정책자금은 1357, 세금 체납은 세무서(납부유예·분납)
5. 들어올 돈 계획: 임차 보증금, 집기 매각, 노란우산 공제금, 철거비 지원금 —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하기
6. 그 다음에 폐업신고

3. 연체 전 vs 연체 후 — 쓸 수 있는 제도

원칙: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보증기관·신복위에 연락하는 쪽이 언제나 조건이 좋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기한이익 상실 → 채권 매각 → 추심으로 넘어갑니다.

4. 새출발기금, 한 문단으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휴·폐업 포함, 폐업한 법인은 제외) 가운데 사업자 대출이 연체(부실) 됐거나 연체될 위험(부실우려) 인 분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최대 80%, 취약계층 90%) + 장기 분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 상환 유예·분할이 기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캠코·신복위 창구에서 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 지원"이 서류를 도와줍니다. 감면율·대상 기간·접수 기한은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세요.

5. 지킬 돈과 먼저 줄 돈

•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출 상환에 쓸지, 생활비로 지킬지는 사장님 선택입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은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하는 돈입니다. 대출보다 먼저 정리하세요(못 주면 형사 문제 + 대지급금 절차)
• 세금·4대보험료 체납은 압류가 빠르고 지원금 신청에도 걸립니다. 납부유예·분납부터 신청
• 임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원상복구비를 뺀 뒤 돌아옵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계획이면 명도일·반환일을 먼저 확정

6. 하지 말아야 할 것

• 카드론·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이자만 늘고 채무조정 때 불리)
• 가족 명의로 대출 받아 막기 (가족의 빚이 됨)
• 은행·보증기관 연락 피하기
• "폐업하면 빚이 사라진다"는 말 믿기 — 개인사업자 빚은 개인 빚입니다(법인은 대표 연대보증 여부 확인)
• 등록 안 된 대부업체·"폐업 대출" 광고

7. 무료 상담부터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 컨설팅·채무조정 신청 지원, 1533-0100)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새출발기금(1660-1378) → 법률 쟁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길잡이를 해 줍니다. 순서표 D-30 카드에 "대출·보증 협의"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