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조건·금액·신청 순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한 줄 요약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둔 사장님이라면 가게를 접은 뒤에도 구직급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든 적이 없다면 이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일에서 거슬러 24개월 안에 보험에 든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이 꺾여서 어쩔 수 없이 접은 경우여야 합니다.
• 1일 금액은 기초일액의 60%,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신청 창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만 열려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부터 짚고 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 스스로 들어 두는 고용보험입니다. 직원 고용보험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가입할 때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뉜 기준보수(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금액)를 골라 그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냅니다. 이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폐업 뒤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면서 냈던 보험료는 직원 몫이라 사장님 본인의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1. 가입 기간 — 폐업일에서 거슬러 24개월을 보고, 그 안에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안 낸 달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2. 폐업 사유 — 장사가 되는데 그만두는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일할 뜻과 구직 활동 — 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실업 인정일마다 어떻게 일자리를 찾았는지 보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폐업 사유는 이렇게 봅니다

매출이 그대로인데 본인 뜻으로 접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

1일 금액은 **기초일액 × 60%**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은 폐업일 이전 3년 동안 보험료의 기준이 된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제69조의4). 가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실제 가입한 기간만 봅니다. 등급을 쭉 유지했다면 기준보수에 12를 곱하고 365로 나눈 금액에 가깝습니다. 흔히 쓰는 "기준보수 ÷ 30"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일 상한은 66,000원이라 높은 등급은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수는 1등급 월 182만 원에서 7등급 월 338만 원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만 따집니다. 등급이 높다고 길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인정돼도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계산합니다.

계산 조건 폐업일 2026년 6월 30일 · 폐업 사유 '6개월 연속 적자'(인정 사유) · 가입 내내 같은 등급이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1일 금액 = 기초일액 × 60%, 상한 1일 66,000원.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폐업플래너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액으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법 제69조의4·69조의5·69조의6 해설), 2026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기준보수 등급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준비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가 처리된 다음부터 뗄 수 있고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받는 방법은 폐업사실증명원 글에 화면 순서로 적어 뒀습니다.
•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처럼 흐름이 보이는 쪽이 좋습니다. 한 달치보다 여러 분기를 이어 붙인 자료가 설득력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이력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체납한 달이 있다면 미리 알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사유가 재해나 질병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신청 순서

1.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먼저 끝냅니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에서 폐업일과 사유를 넣고 제출합니다. 이 화면에서 폐업사실증명서 신청을 '여'로 해 두면 다음 날 증명서를 바로 받습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을 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정부24에서는 로그인한 뒤 "폐업사실증명"으로 검색해 받아도 같은 서류가 나옵니다.
3. 고용24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를 확인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가입 이력과 폐업 사유를 함께 심사하니 서류를 한 번에 챙겨 가는 쪽이 빠릅니다.
4. 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뒤부터,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보고하면서 정해진 날수만큼 지급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받는 기간이 아니라 창구가 열려 있는 기간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납니다.

흔한 실수 3개

1. 폐업하자마자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사업자등록이 다시 생기면 구직 중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 멈춥니다. 바로 다음 일을 벌일 계획이라면 순서부터 상담받으세요.
2. 12개월을 넉넉하다고 보는 것. 120일을 다 받으려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정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받는 날수가 깎입니다.
3. 수급 중 생긴 소득을 말하지 않는 것. 아르바이트든 단기 용역이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까지 붙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든 적이 없다면 이 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쪽을 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 폐업 뒤 소득이 없을 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재산 요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 소상공인24 → 희망리턴패키지 → 특화취업지원(재취업)으로 신청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전직장려수당으로 이어집니다.
• 다음 가게를 열 생각이라면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검토해 보세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폐업 뒤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훑고 싶다면 폐업 지원 제도 총정리에 제도별 금액과 창구를 모아 뒀습니다.

내 금액이 궁금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에 기준보수 등급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금액과 날수, 총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순서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표시하면 폐업 다음 할 일에 수급자격 신청이 12개월 기한과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납부 이력으로 다시 계산하니, 계산기 숫자는 어림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