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 지원 제도 총정리 — 철거비·재취업·재창업·빚 조정·무료 컨설팅,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철거비 하나가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여섯 가지 지원(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재취업·재창업)과 새출발기금, 노란우산, 자영업자 실업급여까지 한 표로 정리하고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4분
한 줄 요약
폐업 지원은 철거비(최대 600만) 만이 아닙니다. 무료 컨설팅·법률자문, 빚 조정, 재취업 교육과 수당(최대 100만), 재창업 자금(최대 2,000만) 까지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새출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공식 이름이 아니라 점포철거비 지원의 속칭입니다.
먼저 구분: 그냥 주는 돈 vs 빌려주는 돈
"폐업 지원"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받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무상 지원금(안 갚음) —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사업화 자금
- 무료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도움
- 융자(갚아야 함) —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 채무조정(빚 줄이기) —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아래 표의 "성격" 열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표로 보기 (2026년 기준)
| 제도 | 무엇을 | 누가 | 어디서 | 성격 |
|---|---|---|---|---|
| 점포철거비 지원 |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유상 임차 점포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록 업체 시공, 철거 전 신청 | 소상공인24 | 무상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노무·임대차·부동산 등 분야별 무료 컨설팅 | 폐업 예정·폐업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 무료 서비스 |
| 법률자문 | 임대차·프랜차이즈·채무 등 무료 법률상담 | 〃 | 희망리턴패키지 | 무료 서비스 |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새출발기금 등 신청 도움 | 〃 (법인 제외) | 희망리턴패키지 | 무료 서비스 |
| 재취업 지원 | 취업교육·상담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폐업 후 취업 희망자 | 희망리턴패키지 | 무상 |
| 재창업 지원 | 진단·교육·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연 1~2회 모집) | 폐업 후 재창업·업종전환 | 희망리턴패키지 | 무상 |
| 새출발기금 | 사업자 대출 연체·부실(우려) 채무조정(원금 감면·분할)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새출발기금(캠코) | 채무조정 |
| 노란우산 공제금 | 납입금 + 이자 지급, 압류 금지 | 노란우산 가입자 | 중소기업중앙회 | 본인 적립금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기준보수 60%, 120~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 | 고용24 | 보험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취업 지원 | 요건 충족 구직자 | 고용24 | 무상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소진공 융자 — 재해 피해 최대 1억 원, 일시적 경영애로 최대 7천만 원 | 아직 버틸 때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융자 |
| 재도전특별자금 | 소진공 융자 — 한도 7천만 |
폐업 경험 후 재창업·재창업 초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융자 |
| 재도전성공패키지 | 재창업 교육·멘토링 + 사업화 자금(공고별 상이, 최대 1억 원 수준) | 폐업 이력 있는 예비재창업자·7년 이내 재창업기업 | 기업마당(bizinfo.go.kr)·창업진흥원 | 무상+자부담 |
| 신용회복위 자영업자 특례 | 이자율 인하·상환 연장·원금 감면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소상공인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채무조정 |
| 국세 납부유예·징수유예 | 폐업 소상공인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관할 세무서 문의 | 세무서 | 세정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 법률지원 | 임대차·채무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 누구나 | 법률구조공단(132) | 무료 서비스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도전특별자금·재도전성공패키지·신용회복위 특례·납부유예·법률구조공단 행은 공고 기준이며 연도별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조합
- 아직 버틸 수 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안정 지원부터(폐업 전 단계)
- 빌린 가게를 철거하고 닫는다 → 철거비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원상복구·위약금)
- 빚이 부담된다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새출발기금
- 폐업 후 취업한다 → 재취업 지원(전직장려수당) + 자영업자 실업급여(가입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다시 창업한다 → 재창업 지원(사업화 자금) — 재취업과 중복 불가
- 노란우산 가입자 → 공제금 청구(위 제도들과 별개)
신청 순서
- 철거 전: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신청(견적서·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 폐업 전후: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신청(무료, 빠를수록 좋음)
-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노란우산 공제금·실업급여·보험료 조정
- 진로 결정 후: 재취업 교육 또는 재창업 교육·자금 모집 공고 확인
- 빚 문제: 새출발기금 상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에서 제도 전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예산이 한정돼 있어 연초·추경 직후에 열리고 소진되면 닫힙니다
- 조건·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8-22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폐업플래너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 한도 확인"으로 내 가게 한도를 먼저 보고, 순서표로 타이밍을 잡으세요